60대 피해자, 은행 상대로 손배 소송 제기 법원 "은행, 피해자에게 30% 배상하라

A씨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나흘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억67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 해졌다.

A씨 측은 소송에서 "대면으로 가입한 고액 예금 상 품이 비대면으로 해지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실효성 있는 본인 확인이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"며 "단시간에 다수의 고액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문자 확인만으로 절차가 완료됐다"고 주장했다. 또 송금 이 이어지는 동안 계좌 거래 정지 조치가 형식적으 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.

반면 은행 측은 "이상 거래를 감지해 피해 가능성을 안내하고 이체를 만류했으나, A씨가 가족에게 보내 는 돈이라고 설명하며 거래를 강행했다"며 "통신사 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와 이상 거래 대응은 모두 이행했다"고 맞섰다. 은행은 피해 의심 문자 발송과 전자금융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취했다 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.

A씨 측은 법원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 배상 범위를 일부로 제한한 데 대해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